[스크랩] 한미FTA의 근본적 문제점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포괄적 협정.

한미 FTA의 문제점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협정에 대해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697827&bbsId=D115

 

한미FTA의 근본적 문제점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포괄적 협정.

 

한미FTA는 교역중심의 FTA가 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물건이 오고가는 것 보다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라는 분야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사회 전반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 되는데, 이것은 몇 가지 세부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로 정해지는 것은 아주 세부적이고 적용되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들도 단서조항에 따라서 다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한미FTA 협정문입니다. 따라서 한미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거티브방식의 포괄성입니다. 기존 FTA는 정해진 분야에 대해 개방을 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한미FTA는 반대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만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설령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포괄성 때문에 연관성이 발생하고 그 연관성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협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 독소조항은 한미FTA의 포괄성 때문에 더 위험하다.

 

포지티브 방식인 경우는 독소조항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소조항이 단순히 FTA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국한되는 것이라 독소조항이 될만한 것을 협상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의 경우는 독소조항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예상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독소조항의 적용 방식도 직접적일 수 있고 간접적일 수 있으며 우회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힘의 우위를 가진 쪽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ISD의 경우는 법과 달라서 여러번 적용할 수 있어서 제소한 측이 졌을 경우 침해를 받았다는 항목을 변경하면 계속 걸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회 전반에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니 공포스럽다는 말 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적용을 받는 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은 다른 FTA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입니다. 포괄성에 독소조항이 만났으니 해당분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이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포괄성이 큰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 괴담이라 주장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한미FTA의 포괄성에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내놓고 있는 많은 우려에 대해서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미FTA가 위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에게서 나타난 사례들을 보고 그에 따른 예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례가 있는데도 이것을 괴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비준이 급해서일 것입니다.

 

요즘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발생할 문제점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와 약 값 상승으로 발생할 의료비상승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들 중에 몇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보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방식은 구태스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협정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럴일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무언가 분명하다면 단정을 지어 말할 수 있지만 한미FTA는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호 연관성이라는 것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정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용 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 적용된 것은 다시 돌리지는 못하지만 적용이 되지 않던 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바뀔수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현재는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서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사회보장제도라는 정의를 빼버릴 경우 한미FTA에 바로 적용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들의 경우 민영화를 시킬 경우 모두 한미FTA에 적용 받게 됩니다. 물론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단서가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한미FTA 영양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한미FTA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현실화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럴일이 없다고 못 박고 주장하는 것과 사례와 가능성을 놓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이 괴담이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포괄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포괄성은 하나부터 열까지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 현재 한미FTA 협정의 폐기가 답이다.

 

지금의 한미FTA는 협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체결하고 비준하기까지의 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상당수 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의 비준이 난항을 겪다가 재협상을 통해서 해당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게 돼서 비준이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이 한미FTA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정부가 내놓는 장미빛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성과만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으로 한미FTA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를 정치적인 입장만으로 비준하여 통과시키기에는 타격을 받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이고 일단 처리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비준, 통과 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항상 근본적인 문제점을 두고 표면적인 문제점에만 치중하여서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일단 정치권이 자신들의 임기 혹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성과주의에 빠져서 일을 하다보니 당장은 어떻게 호구지책으로 막아보지만 그것이 나중에 더 커져서 다시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미FTA에 임하는 자세들도 마찮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협정이 위험한 것이라 현재의 한미FTA협정문이 비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폐기 되어야하고 미국과 굳이 FTA를 하겠다면 필요한 분야를 정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FTA를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새로 협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일을 함부로 처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미FTA협정 폐기가 답입니다.

 

- 한미FTA 놓고 우왕좌왕하는 정치인들 제대로 압박해야 한다.

 

요즘 정치권의 발언들이 우려스럽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야당의원들이 "ISD만 빠지면 반대하지 않겠다.", "독소조항이 없다면 한미FTA를 비준해도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비준하려는 한미FTA 자체를 폐기하라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ISD가 빠진 FTA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독소조항이 빠진다고 해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협정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호주의 경우는 더 많은 것을 내주고 ISD를 제외 시켰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ISD를 계소 문제 삼으면 그나마 유리할 것도 없는 한미FTA에서 쌀과 같은 것을 추가로 더 요구하고 ISD를 제외시켜 주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원들은 몇 가지 사안만을 가지고 한미FTA의 논리로 삼으니 답답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미FTA 협정문의 폐기입니다. 지금의 한미FTA로는 어떻게 바꾸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미FTA협정문 폐기로 방향을 잡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아름다운 세상

글쓴이 : 자마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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